의료보험의 과거문제

당시의 도시 대(對)농어촌의 인구는 비슷한데 비하여 대다수 전체병원의 80.5%와 의사의 87.2%가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었고,농어촌에는 아직도 무의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위생환경이나 위생관념은 대체로 낮은 것이 현실이었으므로 당연히 농어촌 의료문제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건정책 과제였던 것이었다.


또한 농어촌의료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필요 충분한 재원과 주도면밀한 세부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그 재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농어민들의 2.3차 진료는 어떻게 조직화하겠느냐가 당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당시의 불균형한 의료기관등의 분포상황을 보아 2차 진료를 위해서는 군 단위의 종합병원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나타난 것이었다. 의료보험 일원화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당시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ㆍ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합일원화 논의에서는 직장조합의 초기단계에서 단일사업장 위주로 조합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조합규모가 너무 작아 보험운영상의 위험분산이나 보험관리 면에서 아주 곤란하다는 문제부터 제기 되었다.



직장조합의 통폐합과정에서 직장과 공무원ㆍ교직원의료보험통합에문제가 제기되고 나아가 의료보험심사 지불기관 조차 2원화된 데 따른 의료 기관의 불만이 많았던 것도 그 어려움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는 일반기업 근로자의 의료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1종 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2원화 되어있는 의료보험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험관리공사를 설립하려고 하였다.